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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영어 공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교과부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면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자율화 정책을 강화해 교육과정 편성과 교직원 인사 등의 권한을 일선 학교에 맡겨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600곳을 지정해 3,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곳을 육성해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체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영어회화에 능통한 전문강사 5,000명을 선발해 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하기로 한 것.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온 입시제도 역시 손질된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확대되고 외국어고 입시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가 엄격히 금지된다.
경시대회나 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도 금지되고 수학이나 과학과목에 대한 지나친 가중치를 주는 것도 제한된다.
과학고 입시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논란이 돼 왔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습시간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아왔던 온라인 교육기관도 고액의 수강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불법 심야 교습을 하거나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는 등 사설 학원의 편법운영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그동안 유지돼 온 학교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들이라며, 내년부터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가 실제로 줄어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하는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개선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 과학과목에 주는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과거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지필형 문제 출제 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외고 입시 대책에 대해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각종 특혜를 보는 상황에서 몇가지 전형방식의 변경만으로 `특목고용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것. 또, 수학, 과학 과목의 가중치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 점, 영어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는 `영어듣기시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과학고 입시 대책과 관련해서도 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경시대회 수상 및 영재교육원 수료 실적이 입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교육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다.
학교 자율화 방안도 사교육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위학교 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자율 편성하도록 하는 등 학교자율권을 확대할 경우, 국영수 등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사교육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교실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방과후학교 강화 등 다른 대책들도 과거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반복적으로 시도했던 정책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들이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