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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신청 포기 증가, 100개 설립 헛공약 공산 커

11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희망하는 학교가 지난해 11월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고의 취지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 자율로 운영해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 그러나 추첨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부터 수월성교육의 취지와 맞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법인전입금 5%도 사학재단 중 감당하기 힘든 곳도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전입부담금이 매년 10억여 원에 해당하는 데 비해 원하는 학생을 뽑지도 못하기 때문에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나 지방의 경우는 재정상황이 더 열악하고, 우수학생이 지역 내 과고나 외고로 빠져 나가 우수학생 유치에 더욱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의 자율고 정책 손질이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자율고 숫자를 줄이든지, 설립 기준을 완화하든지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