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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당선자

작성일 : 09.04.21(화)

글쓴이 answer

경기교육감 당선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화성과 고양의 국제고 설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국제고 설립은 해당 지자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인 데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백지화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김 당선자의 측근은 21일 "김 당선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경기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설립을 승인한 고양국제고와 화성국제고의 신설 계획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새 교육감이 취임을 앞둔 시점에, 그것도 당선자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특목고의 설립을 교육부가 결정해 공개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 두 국제고의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7일 화성국제고의 설립에 동의했고 지난 14일 고양국제고의 설립도 승인했다.
이는 국제고를 포함한 특수목적고의 지정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정에 앞서 교육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선자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라며 "당초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두 국제고의 설립을 위해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화성국제고는 설계를 공모 중이다.

그러나 김 당선자 측이 '국제고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학교 설립 후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특목고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를 설립한 뒤 신입생을 모집하기에 앞서 내년 11월 두 학교의 특목고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었다.

화성과 고양의 국제고 유치는 해당 지자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지역의 관심사항이며, 특히 두 국제고의 신설 예정지가 택지지구여서 설립 계획이 무산될 경우 입주자와 시행사 등의 반발도 우려된다.
고양국제고는 고양시 식사택지지구 개발시행사가 설립한 뒤 도교육청에 기증하고 화성국제고는 화성시가 도교육청에 사업비를 대 짓게 된다.

다음달 6일 취임하는 김 당선자는 앞서 두 국제고의 설립 방침이 공개되자 "현 교육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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