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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영업, 학원이 단속한다?

작성일 : 08.08.07(목)

글쓴이 answer

학원영업, 학원이 단속한다?

The HAEORUM|기사입력 2008-08-07 16:14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운영에 대한 관리 및 불법 영업 단속 업무를 학원 운영자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방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보고될 예정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이관 업무로는 현재 밤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학원 교습 시간과 불법, 편법적인 수강료 인상 여부를 감독하는 일이다. 시교육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학원들의 불법 영업을 관리, 감독하는 일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 강남과 서초구에 학원과 교습소는 5천 개가 넘지만 단속 인원은 3명에 불과해 차선책으로 자율 정화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이렇게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대신 무등록 학원 점검이나 수강료 관련 민원 업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같은 학원 운영자들끼리의 봐주기 단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The HAEORUM] 박혜성기자 greendeath@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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