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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 문제유출 혐의 교사 강사 불구속 입건

작성일 : 08.07.09(수)

글쓴이 answer

학력평가 문제유출 혐의 교사 강사 불구속 입건

The HAEORUM|기사입력 2008-07-09 17:56

올해 3월 12일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합학력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현직 교사와 학원강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출제위원이었던 교사 조모 씨와 학원강사 유모씨의 혐의가 인정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로 조씨가 유씨에게 학력평가 시험을 앞둔 지난 2월 4일 수리영역 문제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 강사가 넘겨받은 문제는 45개 문제 가운데 20여 문제로 예상 문제를 만들어 학원 수강생들에게 미리 강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두 사람의 통신 내용 분석을 통해 2월 4일 유씨와 조씨가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과 유씨가 다음날부터 학력평가 대비 문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압수한 하드디스크 분석으로 확인했지만, 유출과정의 전달수법은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 측은 전달수법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해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은 물론 출제위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 경찰관계는 언론 인터뷰는 통해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출제기간과 시험일 사이에 50일 동안이나 공백이 있다"며 "이 기간에 출제위원들이 누구인지 알게되고 학원강사들과 교사들이 대체로 교분이 있기 때문에 유출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The HAEORUM] 이광욱기자 lkw@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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