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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6월 재입법 추진

작성일 : 08.06.02(월)

글쓴이 answer

교원평가제, 6월 재입법 추진

The HAEORUM| 기사입력 2008-06-02 14:25

교사들에게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3월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하려던 교원평가제가 일단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월13일 교원평가제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5월31일자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교과부는 다음달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6월 국회가 개회하면 다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그동안 평가를 보수와 연계하는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법은 2006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전교조 등의 반발로 국회 심의가 미뤄져왔다.

[The HAEORUM] 박혜성기자 greendeath@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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