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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 찬반 논란 가열

작성일 : 08.04.17(목)

글쓴이 answer

‘학교 자율화’ 찬반 논란 가열

The HAEORUM|기사입력 2008-04-17 17:50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3단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놓고 교육관계자는 물론 네티즌들 간에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여개 교육・시민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교 자율화 계획을 철회하고 공개토론회를 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사지도 지침은 0교시 수업 부활로,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은 우열반 편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복공동구매 지침은 일부 대기업의 독점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교조는 ‘지부별로 각 시 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0교시 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길 시 교육감을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라이트 계열의 교육단체 등은 학교 자율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공교육을 이제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며 ‘우수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도 ‘이번 조치로 학교가 학생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자율화 방침 찬반 논란은 단지 교육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교육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교육자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판가름해서는 안 된다’ 등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면 ‘일선 학교의 나태한 교사들도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지켜온 철밥통에서 내려놓을 때가 됐다’ 등 찬성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네티즌들도 있다.

[The HAEORUM] 김미현기자 sblion84@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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