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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 자율화 방안 발표

작성일 : 08.04.16(수)

글쓴이 answer

교과부, 학교 자율화 방안 발표

The HAEORUM|기사입력 2008-04-16 13:19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15일 초,중,고의 자율성 확대라는 방침아래, 교과부 지침 29가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할 수 있음은 물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아래 사라졌던 0교시 수업과 심야 보충수업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또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 학교 수업시간에 교과 보충수업이 가능해진다.

추진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각 학교별 자체적으로 시설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 등에 맞춰 수업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학교안에서 우열반을 편성하거나 특목고반, 서울대반 등 특수반 편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현행 지침은 영어, 수학 두 과목만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었다.

또 정규수업 시작 전과 저녁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을 금지했던 '학사 지도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강제적 보충수업 금지 규정도 사라지게 됐다. 게다가 학원이나 학습지 업체인 사교육 단체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으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국, 영, 수 등 교과 보충수업을 할 수 있게된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도 폐기해 학원 등이 출제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수시로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는 특기적성 교육만 할 수 있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비영리단체만 운영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셈이다.

교과부가 자율성만을 이유로 대책없이 규제를 풀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The HAEORUM] 오지선기자 green7073@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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