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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기·강원 일부지역에 고교 평준화 유보 결정 내려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고교 평준화(학교별 입시 폐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경기·강원 도교육청이 요청한 경기지역 3개 시(광명, 안산, 의정부)와 강원지역 3개 시(춘천, 원주, 강릉)의 평준화 전환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결정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바뀐 지역에 대한 교과부 차원의 정책연구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평준화로 전환된 지역이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교육청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허술하게 했던 한 곳에서 1년 동안 평준화 전환이 보류된 것 말고는 시·도 교육청이 요청한 평준화 도입이 유보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도 “여론조사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모든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결정을 유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강원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과부가 평준화 전환을 위해 요구하는 절차인 외부 연구용역과 학부모·학생 여론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각각 교과부령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 지역)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교과부에 요청했다. 6개 시에서 실시된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최소 59%에서 많게는 78%가 평준화 도입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평준화 실시 뒤 오히려 사교육이 늘고 학교가 서열화했다는 지적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는 "비평준화지역에서 학교 서열화가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평준화 때문에 사교육이 늘었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