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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수에 따라 급식비 차등지급한다

작성일 : 15.12.28(월)

글쓴이 answer

서울시교육청, 학생수에 따라 급식비 차등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규모(학생수 기준)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차등지급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무상급식비 차등 지원안’에 따르면 학생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학생 1인당 급식비 지원 단가가 높아지는 반면,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는 물가인상에도 급식비 지원이 늘지 않는 셈이다.

올해 서울지역 1인당 무상급식비는 초등학교 3,150원, 중학교 4,170원으로,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동일한 단가로 지원했다. 시교육청이 급식비 지원방식을 바꾼 것은 학생수가 적을수록 식재료 대량구매가 어려워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별 급식운영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에 급식비를 얼마나 더 지원할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소규모 학교(학생수 기준 200∼300명 이하 수준)의 1인당 급식비를 대규모 학교(학생수 800∼1300명)에 비해 10∼16%를 더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학교 규모를 학생수 기준으로 4, 5구간으로 나눌 방침이다.

한편 현장에서는 대체로 무상급식비 차등지원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올해 무상급식비 예산 총액을 약 2,865억으로 확정했다는 것. 예산 총액이 정해진 만큼 소규모 학교에 급식비를 더 지원하려면 대규모 학교(학생수 1,000명 이상)의 1인당 급식비는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학교는 150개교(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는 26개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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