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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교육개혁 발언에 '부적절' 지적 논란

작성일 : 09.04.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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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교육개혁 발언에 '부적절' 지적 논란

곽승준 교육개혁 발언에 '부적절' 지적 논란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최근 연이은 교육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드세다.

특히 교과부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현정부 출범 초기의 교육정책 혼선 재현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위원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뱉었다. 이어 홍대표는 "미래기획위원회가 마치 집행기관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곽 위원장이 마치 자신이 교육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것처럼 교육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며 "교육부통령 정도는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곽 위원장 사태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외고 입시에서 수학 가중치를 폐지할 것임을 시사해 또 한번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 관련 최근 일부 언론 보도도 미래기획위 쪽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비롯, 내용도 파격적이지만 정작 정책을 집행하는 교과부를 배제한 채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사안을 이슈화시켰다는 데 있다.

곽 위원장의 최근 논란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나 교과부 관계자 쪽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정책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냐"며 교과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교과부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특목고 입시안 개선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다음달 6일께 최종 확정 후 정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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