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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교육정책,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

작성일 : 12.04.12(목)

글쓴이 answer

총선 후 교육정책,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교육정책은 큰 틀은 유지한 채 기존 정책들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갈 전망이다.

최초로 전교조 출신 의원이 탄생한 것도 교육계에선 화제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교육정책 대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새누리당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교육공약은 0~5세 아이의 양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 확대다. 이는 최근 이명박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과 상통한 것으로 지난 3월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0~2세 영유아들에게 무상 보육 지원을 시작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공약은 만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및 보육비 지급, 어린이집 교사 월 120만원 인건비 지급,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저소득층 6~18세 월 10만원 지급 등이다. 또 이를 확대해 고등학교로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 맞춤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주관심사인 ‘반값등록금’ 실현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통합당이 정부가 등록금의 반을 대신 내주는 ‘반값등록금’을 내세우고, 통합진보당이 100% 무상교육을, 자유선진당이 등록금 30% 인하를 발표한 것에 비해 새누리당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등록금 인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장학금을 늘려서 등록금 35% 인하 효과를 내고, 나머지 15%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복무기간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도 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정진후(통합진보당 비례 4번), 도종환(민주통합당 비례 16번) 등 전국교직원노조 출신 두 명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다. 통합진보당의 첫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였던 정진후 당선자는 진보 교육정책의 근간인 무상 보육,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의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종환 당선자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 약속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 출신으로도 처음이지만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으로도 처음”이며 “교육정책과 관련된 이해도가 높고 현장의 문제 등을 직접 경험하고 활동했던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교육정책의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제대로 된 교육 정책대결을 펼치지 않고 이념 공방에만 그쳤다는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의 교육 공약이 대부분 기존 정책들을 재탕, 삼탕하거나 지나치게 표를 의식하거나 복지에 매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각 정당이 내세운 장밋빛 퍼주기식 정책은 당대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은 적었으나 향후 대선에서는 교육 부문에서 각 정당들이 치열한 정책 대결을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교육정책은 이전에 비해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교육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번 선거는 정책에 근거한 국민적 선택과 심판에 초점이 이뤄지지 못해서 국민들이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앞으로 대선을 위해 입시경쟁 및 특권교육 강화, 대학 및 고등학교 서열화 등 지금의 교육 체제를 바꾸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활동을 ‘대국민 운동’ 형식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