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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교육예산 최대 16.5배 차이

작성일 : 08.10.08(수)

글쓴이 answer

자치구별 교육예산 최대 16.5배 차이

The HAEORUM|기사입력 2008-10-08 17:00

지난 7일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청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이 최대 1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96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원되며, 금천구가 5억80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교별로 구분해봐도 강남구에 대한 지원금이 가장 높았다. 학교당 지원금액은 강남구가 8,500만원, 서초구가 6,800만원, 금천구 1100만원 도봉구 880만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액도 강남구 11만2000원, 중구 9만6000원, 서초구 9만1000원인 데 비해, 금천구와 도봉구는 1만원 대로 평균 금액인 4만4000원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층간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한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의 차이가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교육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차등 지원방안 도입 등 학생 1인당 보조금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The HAEORUM] 김창석기자 pi327@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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