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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학원수강료 공개 의무화

작성일 : 08.10.06(월)

글쓴이 answer

내년부터 전국학원수강료 공개 의무화

The HAEORUM|기사입력 2008-10-06 14:30

2009년부터 전국 학원들의 수강료가 인터넷에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수강료 과다책정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방법을 도입하기로 한 교과부는 지난 5일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학원들이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던 학원 수강료 표시 의무제가 그다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원비 부담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는 방안을 확정, 현재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국의 학원비가 투명히 공개돼 어느 학원이 과다한 수강료를 받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겉도는 정책을 바로잡고, 학원들이 자발적으로 수강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 및 국세청 등이 단속에 나서며, 단속을 통해 과다한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질 방침이다.
이 법률안은 현재 대책 협의가 끝나는 대로 확정 발표될 예정이며,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The HAEORUM] 오지선기자 green7073@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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