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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책' 그 배경은?

작성일 : 08.09.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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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책' 그 배경은?

The HAEORUM|기사입력 2008-09-24 18:05

이명박 대통령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실태를 조사,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부처를 통해 학원비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비 중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내놓은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공교육,사교육 통합)는 총 15조 339억원으로 집계 돼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 7772억원에 비해 9.1% 늘었다.
올해 전체 가계소비지출이 243조9885억원, 그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공정거래 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겠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대통령이 법무부 이야기도 했다" 면서 "위법사례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요즘 많은 학원들이 현금만 받는다는데 필요에 따라 조사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해 대대적인 학원 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중 신설, 기숙형 공립고, 고교학교선택권제 도입 등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증감에 한 몫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The HAEORUM] 김미현기자 sblion84@horm.co.kr

이 대통령, 학원비 실태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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