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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작성일 : 15.07.02(목)

written by Editor 노무법인 파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이성진

학원경영 노하우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은 가능한가?

글 노무법인 파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이성진(finehr@hanmail.net)

[사례] 학원 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급여의 5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할까?

근로계약은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같이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이 녹아있는 중요 문서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패널티 조항도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미달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기 사례의 학원처럼 일정 조건을 명시하고, 충족 못시켰을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할까?

1. 근로계약 체결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 금지조항의 의의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민법은 사직자치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할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즉, 대등하지 않은 관계의 계약인데, 이러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러한 부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임에도 퇴직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 선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약금제도나 손해배상 예정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또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이와 같은 계약이체결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로 근로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계약 기간 이내 퇴사할 경우, 3개월 치의 급여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부분도 무효가 된다. 다만, 강사가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발생한 학생의 수강등록 취소 또는 환불, 대체강사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해야 함)

상기 사례의 학원은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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