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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영자가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과 제재사항

작성일 : 15.03.14(토)

written by Editor 노무법인 파인컨설팅 공인노무사 이성진

[교육경영노하우]

교육경영자가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과 제재사항

최근 몇 년간은 학원의 노무관리 방향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였다.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 노무관리에 있어 혼선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다. 점차 강사의 근로자성은 다툼의 소지가 되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고, 지입차주까지로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하는 판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원의
노무현황을 분석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 - <편집자 주>
written by 노무법인 파인컨설팅 공인노무사 이성진(finehr@hanmail.net) EDITOR 김미현

2014년 8월부터는 시간강사 및 계약직 강사와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근로자와 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체질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호는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근로관계 법규와 제재내용을 요약해 살펴보면서 노무관리에 있어 참고사항이 되길 바란다. 많은 제재사항이 있어서 얼떨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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