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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민주시민학교’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학생들 자치기구인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는 법 근거도 마련된다. 

우선 교육부는 학계와 교육 현장 의견을 담아 내년 민주시민교육 목표와 기본원칙을 담은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이 기준을 토대로 현행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적합한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고에 ‘시민’(가칭)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시민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도구 개발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은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국민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온 혁신학교의 성과를 전국의 학교로 확산하는 역할을 할 민주시민학교가 내년 51곳 내외 운영된다. 교육부는 민주시민학교 1곳당 1천만 원씩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하는 수준인데, 교육부는 이를 고쳐 학생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예산·공간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학생자치활동 시간도 매달 1시간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교원연수도 강화한다.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직무·자격연수 내용을 내실화하고 연수 인원도 교장·교감은 200명 수준에서 1천 명까지, 교사는 2천 명에서 3천 명으로 늘린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